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 이사 중임등기할때 아무 등기소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인등기는 관할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편의상 가까운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각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사 중임등기 관할인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신청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나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다른 등기소에서도 가능하나이사 중임과 같은 변경등기 신청은 관할을 시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본점 소재지 방문이 불편하다면 전자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장 상위에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의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법이 가장 상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이 가장 최상위의 법이며모든 법의 근간이 됩니다.모든 법의 기초는 헌법이기 때문에해석시 헌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누가 제 차량을 붙잡거나 맨몸으로 막아설 때 무시하고 출발해서 다치게하면 합의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제가 다른곳에 못가도록 차에 기대거나 앞을 막아섰을때 차량을 움직여 다치게 한다면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제가 상대방이 차량 근처에 있던걸 모르고 있었다는게 증명되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붕괴와 엘레베이터 트라우마 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는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트라우마 때문에힘들어하고 계시는상황이기 때문에근처 정신과에 방문하셔서관련치료를 받아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판매자가 마음대로 구매취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늦장 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신고하면쿠폰을 다시 발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