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깜빡이 안키고 끼어들기 하다 사고나면 처벌 받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하는 경우에 신호하지 않은 차는 4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었다면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더욱 크게 잡혔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 절차 알고 싶습니다. 이혼 서류는 어디서 다운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형사
Q.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되는 범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있는 범죄들을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 살인죄, 강간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법에서 왜 변호사협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한거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변호사협회가 설립되었고 가입은 의무입니다. 로톡 규제에 대하여는 광고금지규정에 위배되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병원의 cctv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원에 설치한 cctv 역시 범죄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목적 범위내에서는 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체샷을 카메라로 찍으면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촬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성적욕망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사진 등을 촬영해야 하기때문에 전체샷이 그러한 사진으로 볼 수 없다면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 공판중인데 공시송달후 진행과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작성자님은 지금까지 그래왔던것처럼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서 피해의견을 진술하면 될것으로 보이며, 어차피 피고인이 도주한 사정은 매우 안좋게 받아들여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육군현역 중령진급자면 그각 부대 대대장급으로서 그런데로 지식층이고,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은 당연한 건데, 어찌 연인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고 강에다 버리다니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살인 동기도 그렇고 살인 경위도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이다.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포가 허풍이나 거짓말을 일컫는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운전을하다가 사람을쳐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는 적용을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된다면 살인죄겠지만, 운전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특치사가 성립하여 과실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