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누군지 모르는 친구가 갑자기 혼자 저한테 욕을 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갑자기 모르는애가 욕을 저한테 하면서 지나갈 경우 언어폭력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어느 정도 욕을 하였는지 여부, 욕을 한 동기,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교내봉사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해보이며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주변에 증인 등이 필요해보이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증거를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효율적으로 공부 시간을 관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역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편리할 것입니다.즉 시험일로부터 역산하여 계획을 세워보십시오.그리고 본인이 매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고남은 일자를 곱하여 총 공부시간을 확인한 후과목마다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여 분배해보시기 바랍니다.공부를 할때는 본인이 지속가능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해보신 후스탑워치를 활용하여 규칙적으로 쉬고, 매일 꾸준히 목표시간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자투리 시간이 생길때 할 수 있는 자투리 공부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누군지 모르는 친구가 갑자기 혼자 저한테 욕을 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갑자기 모르는애가 욕을 저한테 하면서 지나갈 경우 언어폭력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어느 정도 욕을 하였는지 여부, 욕을 한 동기,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교내봉사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해보이며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을 경우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필요한 경우 모욕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지않아쉽지 않아 보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의 외부회계 감사가 너무 엉성한데 원래 다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든 회계법인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부실하게 감사를 할 경우 추후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매너리즘에 빠져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러한 점을 지적해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다른 회계법인으로 교체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인의 근무지 이탈은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인 근무지무단이탈은 일반적으로 '탈영'이라고 불리는데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적전 상황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또는 계엄 상태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또한,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습니다.만약 현재 군 생활을 기피할 의도가 없었고 일시적으로 장소를 벗어난 것이라면 무단이탈이 적용됩니다.군형법 제79조를 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 시간까지 지정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있습니다.이때는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는 물리적 개념보다는 임무 수행 불가능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외 훈련 후 귀대하지 않거나, 휴가나 외출 시 정해진 시간에 귀대하지 않는 경우 등이 무단이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