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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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전에 버스기사와 승객이 싸우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버스 기사는 화해하려 하는데 승객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달려들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운행을 하지 못할 만큼 옆에 붙어서 욕을 한 경우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다른 승객의 안전 역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위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방해죄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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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제명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는 자율권에 기하여 의원 징계권을 갖는다(헌법 제64조 제2항). 국회의원이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해 의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징계의 종류로 ①공개회의에서 경고, ②공개회의에서 사과, ③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이 있다(국회법 제163조).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헌법 제64조 제3항),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64조 제4항). 또한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64조 제5항).물론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46조 제3항). 국회법 제155조에서는 징계사유로 1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 제명이 이루어지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기 때문에거의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송달 방법약식명령의 고지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 이루어집니다.등기우편으로 송달되고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합니다.본인이나 동거인이 수령 가능합니다약식명령 발령 및 송달 소요기간약식명령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령되어야 합니다.약식명령일로부터 통상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송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송달의 효력 발생동거 가족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서명하고 약식명령등본을 수령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주의사항약식명령이 송달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주소지에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우체국에서 보관하다가 반송될 수 있음송달받을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법원에 주소 변경신고를 해야 함따라서, 12월 5일자 약식명령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고 통상 이번주 내로 송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우편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하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동거 가족이 수령 가능합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쉽게 정리하자면 일정 채무가 과다한 사람이 3년 동안 꾸준히 일정한 채무를 변제할 경우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미성년자일 때 민사소송 걸렸는데 성인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성년이 되면 본인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됩니다.따라서 성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송 당사자가 법정대리인에서 본인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미성년자 시절의 채무라도 성년이 된 후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부모님의 책임은 종료되고 모든 법적 책임이 본인에게 이전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르면:성년이 되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채무자 본인이 직접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