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응해야 되는데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 운전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시간을 끈다거나 아니면 이걸 아예 응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시간을 끌면 음주 측정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이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수 있는것이 아니라오히려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그런데 국제결혼은 무조건 범죄 내역이 있으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시 범죄경력조회에 응하게 되어있어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성범죄, 아동학대 등 특정범죄의 경우는 문제가 되나 작성자님과 같이 폭행죄의 경우에는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국제결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국가수사본부는 어디에 속한 부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별관에 위치합니다.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수사 부서를 모두 총괄 지휘, 감독합니다.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면서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이 따로 설치 될 예정입니다.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사무에 대해서만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최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 할 수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테러와 같이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있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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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이 내란죄로 실형 선고되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내란죄로 인하여 몇년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대통령직에 박탈되지는 않습니다.내란죄로 인하여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가 되었을 것이고내란죄 유죄를 이유로 탄핵심판이 인용되어 파면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내란죄 형사 재판이 3심까지 결론이 나오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하여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3심 결론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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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이 구속수사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체포·구속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볼지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습니다.일단 헌법상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규정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 로스쿨 교수는 "궐위는 파면, 사망, 하야(자진사퇴)로 그 사례가 명확하지만, 대통령의 '사고'는 직은 있으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로 보는 게 헌법학계 다수의 견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추상적인 데다, 일부 국가처럼 대통령의 직무 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별도의 기관도 없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스빈다.이황희 교수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기소 되면 업무 수행이 원활치 않다고 보고 부단체장에게 권한이 넘어가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준·규정이 없다"며 "만약 대통령이 구금되고도 '옥중 결재를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상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검사 출신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날 "대통령의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즉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권한대행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