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신혼 여행때 헤어진것도 이혼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혼여행때 헤어지는 경우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이혼이 됩니다.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파기 등이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혼인신고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혼인신고 자체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도모로 인해 현재 한국 증시가 시퍼렇게 멍들고 있는데 이해 대해 피해보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윤 대통령의 요건을 불충족한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내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고 있고이로인하여 주가 시장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의 행위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피해보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들이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권위 진정은 법적인 구속력이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권침해가 인정되거나 차별행위라고 인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불수용한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상설특검에서 국회에서 선정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상설특검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특검법에 위배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한 상설특검 가동은 무한정 연기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처벌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 시 여당을 배제하는 건 (야당이 입법과 사법권을 모두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민주당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를 막을 수단이 없어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앞세워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고 나아가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는 대통령 직무 유기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따라서 상설특검에서 국회에서 선정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탄핵사유라고 주장할 것으로보이나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국가 수사본부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면서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또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이 따로 설치 될 예정입니다.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사무에 대해서만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지휘ᆞ감독할 수 있습니다.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최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 할 수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테러와 같이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통령 내란죄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특히 경찰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이와 같이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