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친구랑 같이 미성년자 오토바이무면허운전해서 기소유예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은 초범이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친구분은 초범이 아니라서 소년사건으로 넘어간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작성자님의 사건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사기로 인한 형사재판 종료 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무인점포 절도 범죄 빨간줄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보이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도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시고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수도 있으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반성한다면 초범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 못받았는데 전입신고하면 고소하고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후순위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라는 정황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을 속이지 않았다면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58세 남성입니다 산다는것이 너무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우울감이 증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시지 마시고 너무 힘드실때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결혼후 50년을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할려면 법원으로 가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만 된다면 재산분할 등 모든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마친후 협의이혼을 하는게 가장 간편합니다. 이경우에도 법원에 가서 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는 황혼 이혼 하는 사람도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21년 기준 전체 이혼 건수는 101,00건 , 이중 30년 이상의 항혼 이혼수는 17,900건으로 전체 이혼의 17.6%를 차지 했습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1.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반대하지 않음(자녀 70%의 지지)2. 당신의 삶을 응원한다는 사회 분위기3. 아내에게 유리 해진 재산 분할(재산, 연금까지 분할)정도로 요약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보이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도중에 조사나올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이트가 어디 사이트인지에 따라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금액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당 이용 중 음식물 오염으로 인한 변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법적으로 보면 오염으로 인한 세탁비 등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신던 운동화를 보유하게 되면 이중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측면이 생길수도 있어 보입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