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변호사가 바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로스쿨에 입학해야합니다. 이때 무조건 법학과를 졸업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법학을 대학교에서 미리 배운다면 로스쿨에서 유리할 것입니다.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동안 공부하여 변호사시험을 치르는데 5번 기회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체중이 계속 빠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시적으로는 그러한 증상이 있을수 있으나 계속하여 지속된다면 문제가 있을수 있어 보입니다. 일주일이상 같은 증상이 반복될 경우 병원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고소항목이 2개일 때는 소장을 따로 제출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하나의 고소장에 두개의 죄명을 전부 기재하여 기재합니다.그렇게하는게 수사상 더 편리하고 간명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로그에 욕쓴사람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건은 실제로 모욕감을 느낄 표현인지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상 가계약금 만 입금을 한 후 매수인(임차인)의 다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금액 만 포기하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가계약조건 문자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문자 내용 등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