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가는집으로 전입신고를했는데 전세금을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저당권이나 보증금 액수를 속이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전세사기로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변호사 선임한 불송치 이의제기의 확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이 나왔을때 이의제기로 인하여 뒤집일 확률은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이미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애초에 다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형수들은 왜 사형을 바로당하지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곧바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실제로 무죄인 경우도 발견되는 등 오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 텀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가 되면서 사형선고만 하고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는 외국과달리 징벌적손해배상이 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에 주로 있는 제도로서 이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법정책상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시간이 흐르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도시, 매수자가 대리인으로 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경찰이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학교까지 찾아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을 할 경우에는 학교여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전에 협의이혼을 통하여 간편히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등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는 동의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비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를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법률에 있어서 민법은 어떤 사례가 민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개인과 개인간에 발생한 분쟁 뿐 아니라 법인간에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모든 법은 민법을 근간으로 하며 특별법이 적용되는 범위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