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차주에게 연락처 전달을 부탁하는게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실로부터 상대방 개인번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작성자님 개인번호를 전달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관리사무실 입장에서는 양자간의 다툼에 괜히 끼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싫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위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액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액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응답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및 소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사망인의 통장에서 배우자가 돈을 인출했을때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배우자분이 적극재산보다도 소극재산 즉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임의로 배우자분의 돈을 인출할 경우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배우자분의 채무까지 전부 갚아야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양형자료를 내려하는데 변호사분 없이 혼자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스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였을때 본래 준법의식이 있고 사회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어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재산을 반반으로 분할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과정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5:5가 될수도 있고 7:3이 될수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서울집이 재개발되어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자산 가치 상승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기여도대로 분할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있는 집을 매도할 때 보증금 제외하고 판매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에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를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시 변호사비 부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 대개는 조정 결정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소송비용에 대하여 합의가 된다면 이와 다르게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사망할경우 양육권은 엄마쪽으로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013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사망한 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아버지 조성민씨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자 그 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친권자동부활금지법이 제정·시행되어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 후 누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옳은지 심사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호 간의 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경우 왜 형사처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 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지만, 처음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는데 경제상황의 변동 등 이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을 부담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계약자유의 원칙이 위협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임대업 법인회사 전대차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주인 즉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전대차 계약은 가능하나, 위 전대차계약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대차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부터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중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