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에타 쪽지 아청법 통매음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너가 생각하는 첫경험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만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진술이나 사진 등을 보내지 않았다면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안하고 자녀를 키우는게 국내에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흔히 말하는 미혼모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많고, 친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여 양육비 도움을 받아 키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사회인식상 미혼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좋다고 하기는 어려워 쉽지 않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미혼모, 미혼부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혼외자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우성씨가 기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혼외자에 대하여 자신의 자녀임을 부정하고 양육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등이 들어올 것이나 현재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학교폭력대사건을 형사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폭행죄, 공갈죄, 강요죄 등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37년 전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송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증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할수는 없다는데 무슨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재명에 대하여는 위증 교사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증 여부와 별개로 위증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