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실적에 눈이먼 형사들은 만약 잡히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죄가 없는데도 고문을 한다든지, 증거를 위조하여 억지로 송치시켜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수사과정중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시대에 완전범죄를 할수없는 이유는뭘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현재처럼 cctv와 sns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범죄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 역시 물에 젖은 물체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한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선고유예는 유죄판결과 같은 효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역시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다만 형의 선고가 유예되는 것이므로 2년 동안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집행유예 3년 구형받았는데 언제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 선고되어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집행유예가 끝나기때문에 그때까지 주의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20살초반 변호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학교에서 학점을 잘 관리하고 법학적성시험을 잘 준비한다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고 3년 뒤에 변호사시험에 곧바로 합격한 다음 연예인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