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국민연금 수령은 부인에게만 수령 가능한건가요? 자식들에게도 수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 2가지중 한가지만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유족연금, 또는 자신의 노령연금+ 유족연금의 30% 이 두가지중 자기한테 유리한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황색불에는 서야 하나요?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거리에서 황색불일때는 정지해야하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잘못보낸 돈을 쓰게되면 어떤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좌에 잘못 이체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 죄책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권리금 요구하지못한다는 조항의 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규 정에 위반 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형사소송 증거를 민사증거로 사용하는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민사소송에서 형사기록 송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범행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4개월간 물건을 안돌려줘서 횡령죄로 고소하니까 바로 물건을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았으니 횡령죄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횡령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후에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양형사유가 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동성 부부 혼인평등소송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번 소송은 2014년 5월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 부부가 서울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제기한 지 10년만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 7월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김용민(34)·소성욱(33) 부부도 참여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집행유예 이후 범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후행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들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전략을 취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요양보호사가 환자에게 화풀이 할 경우 따른 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노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성폭행·성추행 등),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를 입혔다면 죄는 더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나 폭행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자격이 취소되고, 해당 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기소유예처분 받았을때 취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