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고소가 성립되나요?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동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허위사실유포죄 사기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가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공익을 위하여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그러한 글을 적시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판결문 떨어지면 항소가능한 날이 2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 항소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항소장이 접수되면 항소절차가 개시되고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곧바로 판결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엘레베이터 부품 등이 노후화되면서 다른 기계와 마찬가지로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정기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약 원룸 건물 화재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재사고 원인에 따라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라면 세입자 과실입니다.임대인, 임차인 둘다 보험이 없다면 본인은 스스로 임차인에게 손배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상할 돈이 없다고 하면 승소 판결문은 받았어도 집행할 돈이 없게 되므로 피해 회복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수사종결후 검찰송치에서 판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가 최근에 되었다면 앞으로도 한참 더 걸릴수 있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많이 때문에 아마 해가 바뀌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장모님 산소 가기싫어하는 남편 제가 많은걸 바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실것 같습니다. 남편분과 대화를 더 하셔서 속에 담아두고 있는 서운한 점을 끌어내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를 수집하신 후에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등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있다면 더욱 손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의 도박 사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박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또는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학교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연락을 취하는 법적인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각하처리된 부분을 다른 죄랑 합쳐서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각하된 사건은 다시 고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 이전 각하된 사실이 아닌 새로운 사실로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