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를 가진 자식이 성인이 되서 문제를 일으켰을때 그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져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adhd를 가진 자녀가 화재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이상 부모가 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이지 성인에 대한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별도로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만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표현의 자유의 범위인 의사표현 매개체에는 해당이 되나, 다만 그 성질상 강한 제한이 정당화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이재명 판결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에 대하여는 법조인마다 견해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간접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항소심 및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꾼이 제 번호를 사용해서 사기를 친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작성자님의 휴대전화 번호만 도용했다면 간단히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경찰에 연락올 확률도 낮아보이지만 그전에 피해자와 오해를 푸시기 바라며, 만에 하나 경찰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사전처분신청 송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답변서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달이 지나더라도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답변서 제출이 지체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기일이 잡히거나 일정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석명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스토킹 관련 고소의 경우 별도로 진행될 것이며, 민사사건은 이와 관계없이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