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록 불법적인 매개체라고 해도 의사표현, 전파의 매개체에는 해당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이므로 작성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아파트 경비원이 방어 행위할 때 아파트 경비원의 신체적 피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비원이 입주민들의 신체 등을 지켜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경비원에게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폭행당하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방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폭행은 말리되 본인의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기초의원들에게 딥페이크 협박 이메일, 왜 타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협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손쉽게 요구를 들어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고통스러우실 상황으로 보입니다...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는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고,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서로 이견이 생겨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수없이 재판상 이혼을 가야하고, 이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해당 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고 변호사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은 혀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법 제정 목소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