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주주가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으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2.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사람들 있는데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도 협박의 속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겁을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협박의 내용이 일반인 관점에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겁을 주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경우와 관계없이 진술 내용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줄 수 있을 정도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스트레스를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은 개인마다 다양합니다. 파괴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러한 행위에 중독된 경우 더 큰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게 됩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풀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무부 보호복지공단 취직하려는데 질문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장마다 어느정도 전과가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것은 관공서 보호복지공단 내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만으로도 취업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측에서 만약 학생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손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나갈 경우 학생들이 더욱 반발하여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