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중행 하는 '오토바이'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로서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진을 제출하셔야 할것으로 보입이다. 다만 오토바이 번호판 등이 보여서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이성친구 관계라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못한 성관계는 성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성 친구 사이라도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억지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일지라도 폭행, 협박 등으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부,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를 몇 번 밀리게 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임법상으로 2기분의 차임액 연체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하여 2기분 차임이 연체될 필요는 없고 연체분의 총합이 2기분에 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수능 등에서 컨닝을하게 되면 법의 어떤 조항에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무집행 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전 안내방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 병사 입대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군대에 가면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어서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다 되지만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붙어도 나이 때문에 사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