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귀신이랑 꽃뱀인가요? 좀 나락간것같아요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텔레그램은 익명으로 여러 범죄가 이루어진다는데 왜 없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이 그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이 높아 범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이 범죄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고 하여 텔레그램을 없애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에 대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텔레그램 역시 이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명의도용에 대해 형사 고소 진행시 아이피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따라 다르나 대개는 고소인이 최대한 조사할 수 있는 만큼 자료를 제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이피 추적은 고소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만약 고소인이 고소한 부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취지의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을 친구들과 작업실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구들끼리 영리목적으로 원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토론방으로 쓰인다면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학교폭력 지속적인 괴롭힙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를 확보하시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있고 이에 따라 조치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행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