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법적이혼소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서류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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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알았는데 홍삼이나 이런 건강식품같은게 단순 액상차라고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기식과 액상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러한 표기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있고 지나치게 작게 표기되어있지 않은 이상 미표기가 문제가 되지 더 크게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증거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으면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외도라고 하였으니 여러 차례 외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2000만원 내외에서 위자료가 결정되어 3000만원 넘게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조정종결 후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곧바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이견이 있어 불성립되었다면 소송절차로 다시 넘어가며 이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1심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사항에 대하여 큰 이견이 없으면 몇개월내로 끝나기도 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면 조정에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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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론 촬영 금지 구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행가능 공역,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참고2), V월드(http://map.vworld.kr/map/ws3dmap.do)(참고2) 지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위 구역외에서 드론을 촬영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