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민사
민사 이미지
Q.  돈 안갚는 친구 부모님께 연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차용증 역시 대여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부모님꼐 연락을 드릴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안그래도 변제할 예정이었는데 부모님께 연락하여 알렸기 때문에 이제는 갚지 못하겠다라고 핑계를 댈 가능성을 염두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피해액 30만원 가량의 절도죄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금 액수는 사실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사건마다 워낙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얼마나 잃을 것이 많은지 여부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수사를 기다려보시되 혹시 피의자가 잡히게되면 합의금 액수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의 10배도 합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민사 이미지
Q.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채심추심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후 9시-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방문하여 연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2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부모님께 연락하여 그러한 식으로 연락을 남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로는 절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처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금융
금융 이미지
Q.  합의금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자수를 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합의의 경우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도 이를 금지시키는 법 등이 없기 때문에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다고 한다면 형사조정이 열릴 수도 있는데 합의 의사는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합의금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협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기업·회사 이미지
Q.  퇴사시 업무에 대한 사항 기밀유지 각서요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상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각서에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다만 기밀유출금지와 관련된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험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사후에 기밀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른 민사적인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법 18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의 업무상 배임행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30130230330430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