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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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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심한욕설 성적모욕 들었는데 모욕죄,또는통매음,사이버 명예회손 신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캡처를 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통매음,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롤 패드립 고소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기 등이 많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미성년자의 제강간 고소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절차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작성자님께서 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작성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아예 처벌이 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트위터에서 그곳사진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곳 사진이 성기 사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하여 통매음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번거롭게 고소하기보다는 단순히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인스타로 이런 메세지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저런 메시지만 보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하기 어렵고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송치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 고소는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여자한테 사진 보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성기 사진을 보낸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나 성기사진이기 때문에 통매음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최근에는 이를 노려 일부러 성기사진을 보내게한 다음 통매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떄문에 더욱 주의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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