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교통사고 이미지
Q.  자동차 수를 줄이게 된다면 교통이 원활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량을 반으로 줄이게 된다면 교통정체는 훨씬 더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가 특히 붐비는 것이지 그외 시간에는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은 여전히 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매매가 5억정도 되는 빌라에 월세보증금 1억도 전세궈누설정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드는 비용은 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후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전세권 설정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전세권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춰서 경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절도죄로 검찰송치 되었는데실형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달오토바이 자석거치대의 가격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초범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대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형사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범죄자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총기는 다른 도구에 비하여 살상력이 크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할 정도로 최후의 상황이 아닌 이상 총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범죄자들도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항수단으로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칼 등을 드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이미지
Q.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도 있더군요.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법 외에 다른 법에도 노인과 어린이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을 정도로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30130230330430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