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중도 해지 복비 2명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 및 법리가 없으므로 계약, 합의 등에 의하여 다루어집니다.다만 법원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집주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라고 봤다. 이와 같이 판시한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 청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지법 판결 97나55316).이러한 점을 참고한다면 이중지급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특수절도 초범에 전과 하나도 없으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절도라고 하더라도 절도 피해 품목,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등을 다운로드받고 시청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나 음란물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하는 것만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작성자님 사례와 같이 워낙 많이 불법 광고물을 통하여 링크를 타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도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찾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확실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공무원의 경우 악성 민원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악성민원의 내용에따라서는 폭행, 협박, 강요, 공무집행방해, 스토킹범죄등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악성민원 일반에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개별 악성민원이 법규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를때만 제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