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원만한 협의이혼으로 가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양자간에 이혼에 대하여 의사가 일치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도 협의가 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신속히 새로운 거처를 구하신 후 이혼의 소를 제기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같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전남에게 받을 돈 차라리 지급명령으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전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전남친의 자산등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로 넘어가는데, 그러한 경우 어차피 전남친이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다는 뜻임이 확실해진 경우이므로 신속하게 소송절차로 나아가는게 낫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관이 아니라 조정위원이 주도하여 조정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절차에서 상호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면 조정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결까지 가는 경우보다 원만하게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만 된다면 양자가 선호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원한다는 취지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폭행죄?? 억울한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작성자님이 더 큰 신체적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같이 폭행죄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하게 된다면 서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같이 창을 내리는 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무슨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KCs인증과 법령규정 외의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부품 등에 대한 S마크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원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하여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 수행을 통해 불량·미인증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