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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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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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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되면 찾아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을 한 경우 곧바로 지명수배가 되거나 체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동안 연체된 경우 그와 같이 강제력 행사에 나설수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미리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않아 어느정도 벌금 납부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검찰청 등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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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등의 제도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는것인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하는 것인 반면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입니다.신속채무조정은 채무가 연체되기 전이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가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1일에서 89일 사이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분할 상환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따라서 채무연체기간으로 구분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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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의 해석을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눈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리해석이란 법학자 및 법관이 학리적 사고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학리해석은 영향력은 있으나 구속력(실질적 효력)은 없는 반면에 유권해석(有權解釋)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학리상으로는 부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복종하여야 할 하나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므로 강제해석(强制解釋)이라고도 합니다.따라서 법원에서 사용하는 유권해석은 학리해석의 영향은 받되 이와 구분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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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길가다 공문원이 깁급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 도움을 안주면 처벌 될수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길을 가던 도중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시,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태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친구분께서 위 규정을 두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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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의 진정한 역할이 뭐고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노조가 생기게 된 취지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개인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 및 근로조건, 환경을 경험하여도 회사에 개선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어 회사와 협상을 하는 방법으로 조건 개선을 도모하고,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파업 등 방법을 활용하여 상황을 타개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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