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선 왜 매장이 불법화가 되어버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사법에 따라 아직도 매장은 가능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월세 미납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연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며, 총 연체 총합이 차임 2기액수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돈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쓰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은 차용증 등이 있으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 등으로 충분히 대여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민사와 형사사건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에게 설명을 하려면 쉬운 예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상대방을 때렸을때, 형사적으로는 폭행죄가 문제되어 벌금, 징역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폭행으로 인한 병원 치료비 , 위자료등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김민재 선수 전 와이프가 이혼 위자료로 80억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민재 선수의 연봉과 자산이 크다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재산분할 액수 등에 대하여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것이며,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일정액에 대하여는 권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0억 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액수에 대하여는 알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