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의심차량 쫒아가다가 사고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손괴하게 된다면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손괴죄 등이 문제될수 있으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하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이스피싱 범죄자 잡기가 왜 힘든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본범은 전화로 사기를 하고 실제로는 중국 또는 동남아 등에서 하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금 역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몇 차례 세탁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금융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에 대하여는 일단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헤르페스 결과 음성 상해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병을 속이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이 전염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행히 음성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위자료 등 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확실히 승소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경범죄가 누적이 되어서 처벌이 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범죄 등도 누적이 된다면 별도로 규정된 상습처벌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어금니 파절로 합의금을 어느정도 요구해야 합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로 고소를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사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으나 번거롭고 실제 치료비 외에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높지는 않으므로 형사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800을 불러보시되 구체적인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