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재산의 경우,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을 경우 각자 특유재산이 되어 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혼인이 어느정도 지속될 경우 혼인생활 중 재산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면책결정을 받아도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육비, 학자금 등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이 1억이고 집 매매가가 5억이고 임대인 체납이 5억이상이면 전아예 보증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 1억이 다른 임대인의 채무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갖춰서 대항력을 갖춘다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으나 그보다 우선하는 세금 등에 대하여는 후순위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액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일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임대인이 체납이 확인되면 보험가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체납 등이 확인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HUG, HF 등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언론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2심 고등법원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고 하기 때문에 환송하였다고 합니다. 두가지를 합쳐서 파기환송하였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은 통상 대법원이 선고한 취지에 맞게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을 내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