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1억 월세의 경우 보증보험가입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때 혹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로 결정해야만 할것입니다. 만약 임대차 목적물의 입지가 좋아서 최악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어도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경우에는 전입신고 등을 갖추고 굳이 보증보험을 할 필요가 없으나, 이러한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번거롭게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 껄끄러운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성인이 고등학생 미성년자 뺨을 때렸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폭행 경위에 대하여 주장할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 이러한 내용이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폭행죄로 의율이 되고, 합의를 마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래 전세살다가 월세로 바꾸고 계약기간 다되서 나가려고하는데 벽지가 손상되면 세입자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 월세 등의 경우 벽지 도배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작성자님이 본인의 돈으로 도배를 하였기 때문에 원상회복 역시 도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도배비용 등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므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길거리에서 지갑을 줍고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시는게 낫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직장내에서 직원들 모두 있는데 모욕을 줬으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요건으로서 공연성 등이 문제됩니다. 직장내에서 직원들이 모두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 성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만큼 모욕적 표현이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