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배상명령제도는 꼭 재판 전에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일 전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일이 피고인 형사 재판이라고 연락이 왔으면 신속히 작성하셔서 오늘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각하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키는 안 크고. 머리만 커지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쉽게도 머리만 따로 성장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해진 비율이 있기 때문에 특정 신체부위만 성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유통기한 가려놓고 판매한 식재료 식품위생법위반관련해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만약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또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남이 내 핸드폰을 떨어트렸을 때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이 몇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20-30%내외로 과실상계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돈이 모르는 곳으로 나갔는데 보이스피싱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알뜰폰 업자들이 할머니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알뜰폰 등을 해지하고 은행에 연락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계좌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