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남의카드 불법사용한 사람 처벌얼마나되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땅바닦에 떨어진 돈 주슨거만으로도 도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 뭉치가 아닌 이상 크게 형사처벌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딸이 납치한 걸로 꾸며 돈을 요구했다네요. 갈수록 교묘해진 범죄 , 어떻게 남을 믿고 살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기술이 딥페이크와 결합하여 매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조차도 직접 저런 사기를 겪으면 기망당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딥페이크 감지 기술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요즘 음주운전이 너무 일상화된 듯하네요. 오늘 뉴스만 봐도 몇건이고, 왜 이리 근절이 안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분위기인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음주상태에서의 행위 그 중 운전 등에 대하여도 관대한 분위기인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다 엄벌하는 분윅디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유럽의 소매치기 형량은 얼마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처벌될 것이나, 워낙 수가 많고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매치기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