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준비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려면 어떤 말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매우 힘들어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길 원하면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고 좋은 시간이 올거라고 위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친구가 이혼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화장품을 중고 거래로 파는건 불법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화장품 역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개인간의 무분별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 신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명의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철저하게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이트마다 아이디 비번을 다르게 해주시는게 제일 좋고 유료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법 동영상 사이트 막을수가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저작권 등 법에 위반되는 동영상 등을 막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삭제되는 사이트 수보다 새로 생성되는 사이트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아이피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간통죄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으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있으며 대개 3000만원 내외에서 위자료 금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