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졸음운전 해결방법에 대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졸음깨는 껌을 씹거나, 창문을 열어두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경우가 많고, 졸음쉼터 등에서 잠시 눈을 붙이시는게 가장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미성년자 오토바이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받은상태에서 면허결격푸는법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과 운전면허 결격기간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운전면허 결격해제 절차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결격해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 시 피의자에게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경찰서 방문 및 절차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경찰서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운전면허 취득 가능 여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요건(연령, 적성검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취득에 법적 제한은 없으며,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스토킹 신고는 어디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며, 스토킹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고발의 형식이 될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직접적인 피해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률분야에도 ai가 진출하였으며 이미 많은 부분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에 ai가 도입된다면 같은 사안이어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판결의 차이가 해소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역시 ai를 활용하여 판례 서치 등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세입자입니다 옵션가전고장이 났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한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 별다른 과실 없이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수리 요청을 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