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거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하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본범 등은 필리핀, 중국 등에 있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의 핸드폰의 톡들을 몰래 보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발언들은 핸드폰당사자가 이런문자들로 핸드폰을 몰래본 증거들로 쓸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그러한 증거를 근거로 불륜 사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러한 불법 증거 수집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회생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기관에 한하여 채무 감면 등의 협의가 가능하지 개인에 대한 채무는 조정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제가 선임하고 싶은 변호사의 모든 판례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모든 판례를 검색하는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모든 하급심 판례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익명성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기준은 면담 등을 통하여 이 사람이 과연 내 사건을 정성을 다해 맡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국 대통령 선거제다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직접선거인데, 미국은 간접선거로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특이한점은 주마다 부여된 선거인단이 있는데, 그 주 주민들이 민주당 또는 공화당쪽 선거인단을 투표하여 어느 쪽이 더 많으면 해당 주 선거인단은 전부 해당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특이한 선거방식으로 인하여 과거 조지부시 선거 당시 선거총투표수에서는 고어가 더 높았으나 조지 부시가 당선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