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시 면허정지랑 취소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BAC)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BAC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바로 운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결격기간이 부여되는데, 이 기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변호사대행준비서면제출시 궁금증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서면만 대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임을 밝힐 필요 없이 작성자님 성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법원이 서면을 보면 변호사가 대신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굳이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변론기일 하루전에 준비서면 제출은 어디다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날이니까 전자소송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셔도 되고, 당일에 직접 재판에 들고가셔도 됩니다. 사실확인서 역시 준비서면에 첨부하셔도 되고,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어느 방법을 취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스팸문자 못오게 하는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처벌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팸 문자 필터링 어플을 써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100% 차단이 되는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고를 할수는 있으나 워낙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깜빡이 안키고 끼어들기 하다 사고나면 처벌 받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하는 경우에 신호하지 않은 차는 4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었다면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더욱 크게 잡혔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