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요즘경찰들...진짜 엉마이던데 왜그럴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부실한 수사 및 부당한 수사 등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언론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징계, 파면 등을 받는 수사관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어떤 고객의 주소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 저축척되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고객의 주소를 잘못 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아보이고, 민사상 책임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피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증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관하여 양자간에 협의가 되면 그 금액으로 정해지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 및 부부의 소득 등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하니다.
형사
Q. 형사 재판 관련해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동의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되는 것이고, 무죄는 법원단계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나 어느 단계에서 종결되는지에 따라 용어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