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폭련관련 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습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거나, 다중이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대한민국은 범죄자한테 관대한 이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가해자 인권을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의자 얼굴을 노출하였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얻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현재는 흉악범에 한하여 신상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촉법소년들은 성인들이랑 절대같은 감옥안가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개선가능성, 선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소년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이러한 소년법 적용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감옥안에서도 범죄가일어나면 형량이늘어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형량이 늘어납니다. 감옥안에서 일어난 별도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으로 구분되고, 양형사유 측면에서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인도에서 그렇게 집단강간사고가 왜자꾸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도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성범죄에 대하여 악명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고 법 처벌도 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