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가지 종손이라고 집안에서 많은 짐을 지웁니다.아직도 호적제도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호적제도는 과거에 존재하였지만 2000년대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장손에게 더 많은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도 부담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나 ,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상속도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부담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단지내 보행중 개에 물리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내 보행중 단지 주민의 개에 물리게 된다면 우선 민사상으로 민법 759조에 근거하여 견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병원비, 위자료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하여 관리의무 위반이 있으면 책임을 질 여지가 있을 것이나, 우발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책임을 부담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전동킥보드 아무곳에나 눕혀놓고 규제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지자체 별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만약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단 방치 행위를 한 이용자 또는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치된 경우 과태료 등을 물리기 때문에 업체 등이 신속하게 전동킥보드 등을 수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기소중지가 무엇인가요? 조카가 그럴게 되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중지는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공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소가 중지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게 민망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연체된 차임액이 2기분에 달하면 원칙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긴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거래했던 부동산에 이야기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더 높은 보증금, 월세로 맞추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