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형사 공판중인데 공시송달후 진행과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작성자님은 지금까지 그래왔던것처럼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서 피해의견을 진술하면 될것으로 보이며, 어차피 피고인이 도주한 사정은 매우 안좋게 받아들여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육군현역 중령진급자면 그각 부대 대대장급으로서 그런데로 지식층이고,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은 당연한 건데, 어찌 연인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고 강에다 버리다니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살인 동기도 그렇고 살인 경위도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이다.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포가 허풍이나 거짓말을 일컫는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운전을하다가 사람을쳐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는 적용을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된다면 살인죄겠지만, 운전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특치사가 성립하여 과실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가정폭력과 일반폭력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도 폭력의 범위내에 포함되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폭력이기 때문에 보다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