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 절차 알고 싶습니다. 이혼 서류는 어디서 다운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형사
Q.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되는 범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있는 범죄들을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 살인죄, 강간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법에서 왜 변호사협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한거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변호사협회가 설립되었고 가입은 의무입니다. 로톡 규제에 대하여는 광고금지규정에 위배되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병원의 cctv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원에 설치한 cctv 역시 범죄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목적 범위내에서는 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체샷을 카메라로 찍으면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촬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성적욕망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사진 등을 촬영해야 하기때문에 전체샷이 그러한 사진으로 볼 수 없다면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