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범들은 어떻게 번호를바꿀수잇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들이 해외에서 국내 번호로 변경해서 국내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을 Caller ID Spoofing 이라고 부릅니다. 피싱범이 자신이 원하는 번호로 정보를 변경하여 수신자로부터 그 번호로 전화가 걸리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술인 외규화 된 번호를 사용하면 피싱범이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피싱 전화를 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기술은 피싱 외에도, 전화번호를 숨기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사람들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변경해 수신자의 기억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범들의 계좌는 본인명의일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본명 계좌가 아니며 대포 명의들입니다. 계좌마다 1일 이체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십 수백개의 계좌를 가지고 이체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개인 건물 외부CCTV 움직임감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내판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치 목적 및 장소촬영 범위 및 시간관리책임자의 연락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따라서 현재의 스티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외부 계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재가만일 파산를 하게되면 저의 빚은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이 인정한다면 남아있는 자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끝이지만, 파산이 인정되는 요건 자체가 엄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릴경우 사진촬영하여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횟수가 많으면 경범죄가 가중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등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가중처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