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취업을 할때 범죄 경력 증명서를 회사에서 요청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과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전과를 우회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여행결격사유 등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재판(속행재판)의 경우, 모두 절차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을 갱신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지하고 시작하는데 한국인 변호사가 있고 크게 문제삼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자금반환소송 성공보수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에 관하여는 수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명확하게 약정을 하기 때문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심판의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와 b간에는 폭행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장애인 자리에 불법주차를 누가 했을때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안전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