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의료
Q. 갈비탕 등 음식물 취식 중 뼈조각에 의한 치아파손 사건 중 피해자가 승소한 판례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사건 개요: 피고는 음식점에서 등뼈찜을 먹던 중 이물질 내지 뼛조각을 씹어 치아가 파손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법원의 판단: 원고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자로서 음식물에 이물질 내지 뼛조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가합205515).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친권이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활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동안 함께 모은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며, 이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인정되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이 분할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삶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곁에서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하여 다룬 책이나 봉사활동 등 여러 활동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 근처에 데이터 센터가 생긴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해성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한 후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뉴스 기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파 분야 민간 연구소인 미래전자공학연구소는 지난 2018년 12월 네이버 의뢰로 네이버 춘천 데이터센터 '각', LG유플러스의 평촌 데이터센터 '메가센터' 등의 전자파를 측정하기도 했다. 측정 결과 모두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전자파는 나오지 않았다.구체적으로 네이버 데이터센터 주변 15개 장소의 전자파 평균치는 0.16밀리가우스(mG)로 일반 전자레인지(19.79mG)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집안 측정치 평균(0.6mG)보다도 낮은 수준이다.국내 최대 규모인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전자파 역시 인체보호기준(833mG) 대비 1% 미만으로 조사됐다.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은 대부분의 국가가 따르고 있는 WHO의 국제권고기준(2000mG)보다 엄격한 편이다. 메가센터 완공 후에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까지 지어졌지만, 전자파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다.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