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배상명령 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인걸로 아는데요. 형사고소할때 같이 신청?
형사재판과 배상명령을 같이 할 수 있는 형사배상명령 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인걸로 아는데요. 형사고소할때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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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기소를 하여 공판단계로 넘어갔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할때 같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 대개는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 연락이 와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후에 혐의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소 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