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으로 처벌될수 있는데,만약 지속적으로 경찰서에 장난전화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긴급 응급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영상이나 사진이있을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특히 소방차는 2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요즘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 무인점포에 ( 훔치자 걸리면 100배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훔치다 걸리면 절도죄로 고소가 될텐데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이때 피해자인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훔친 금액의 100배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러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HBM 관련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HBM은 기존의 GDDR 계열 SGRAM을 대체하고 보다 대역폭의 메모리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13년에 반도체 표준협회인 JEDEC에 의해 채택되었고 메모리 다이를 적층하여 실리콘을 관통하는 통로(TSV)를 통해 주 프로세서와 통신을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직접 인쇄 회로 기판 위에 올려지는 GDDR 계열 SGRAM과는 달리 인터포저라는 중간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짧은 메모리 레이턴시와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 침 면적이 작고 컨트롤러 면적도 작으며 전력 소모도 낮은 편입니다.관련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지금 난리만 명태균논란..대통령 탄핵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때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