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남자친구가 구치소에서 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를 일시금으로 받든, 분할하여 받든 협의가 된다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6일 구형이라면 당일에 변론종결이 될 것이고 아마도 11월말 내지 12월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를 하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고소 불송치 이의제기기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 내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일 경우 몇년이 지나야 재산 분할을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게는 동거 관계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안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상태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로부터 2년 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를 사고 팔때 꼭 공인중계사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껴서 거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전세금은 안주면서 방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과 임대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로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할 수는 있습니다.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신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신 다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를 원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