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코인사기를 당했는데, 실명, 나이, 지역,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했더니 고소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설사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는 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영삼 정부 때를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판의 가능성 및 사형제도의 정당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보면 엠네스티 집계 결과 법적·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44개국이었다. 반면 사형존치국은 55개국으로서 폐지국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대표의 보수급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법 제388조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보통결의)의 결의로 이를 정합니다. 이 때, 정관 변경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정관에 임원의 보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 규정이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지나가는 길에 떨어져잇는 휴대폰을 발견햇는데 경찰서에 줄까 하다가 말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마도 폰을 잃어버린 주인이 경찰서에 분실물 등을 문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 간 전세 세입자의 불법 무단 설치물 관려 믄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폼블럭을 제거하고 퇴거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잔금을 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10만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별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