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공천개입 금지) 이 조항에 따르면, 공직에 있는 자가 특정 정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로 인하여 탄핵이 되었고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강요미수? 협박미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강요죄의 고의라면 협박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강요죄의 미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딥페이크 관련 기사가 요즘 계속 보이는데 딥페이크를 하는 사람을 잡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업로드 및 배포를 한 사람을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제작한 사람을 체포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낮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벌하는 경향이 있지만 재산범죄 그중에서도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소간 약하게 처벌하는 인식과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유독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거 같은데 왜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일어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이 다른 메신저에 비하여 익명성이 보장되고 실제로 수사가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