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집행이 된 적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영삼 정부때 진행된 사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허그) 신청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자신이 직접 보험료를 내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지급 사태(보험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므로 굳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최근 유터버 트레블메이커 소말리는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국인에게도 자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해당 유투버가 저지른 범행이 분명 잘못된 범행이기는 하나 명백하게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애매한 면이 있어 누군가가 고소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병은 정확히 어떤병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병의 종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증상도 무척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병은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의료계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태가 정상화될지 불투명합니다. 내년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