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알바 사장의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및 국세청에 진정서제출한다고 한두번이 아닌 10번 가량 계속 메세지 보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범위를 넘는 협박을 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만 해당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법원에 증인 출석 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답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소송변제금액 좀 알려주세요 ?총금액이 얼만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금까지 일부 변제할때마다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원본 일부가 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중 포로가 됐을때 남한으로 귀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후 한국으로 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해당 북한군은 북한 내에서도 당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은 군인들로 차출 선별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깜빡이 안키고 점선에서 차로 변경시 사고가 나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추가 과실 10% 입니다. 차선 변경 과실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