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시골사는 부모님 옆집에서 저희집쪽으로 시시티비를 달았습니다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를 하는 동시에 사생활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도 법원에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약속을 안 지킬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고 계약을 위반할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도와주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박을 가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가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인데 반년 정도는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보신 후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건물 CCTV 실시간 화면을 누구나 볼 수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건의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구약식 벌금300만원이 나왔는데 약식계에 엄벌탄원서를 쓰면 벌금이 더 증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법원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탄원서를 보내보시면 반드시 정식재판으로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