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통장대여 수수료 지급 받음 전자금융법 처벌 민사소송 판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데,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불법행위 청구가 인용되려면 과실 등에 의하여 범죄행위에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났을때 길을 트기 위해서 차를 옮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나고 보험 회사 부르고 차량을 그 자리에 두는 이유는 누구의 과실인지와 어느 부위가 파손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이후에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응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촬영과 파손 부위를 촬영을 한 후에는 차량을 이동해도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팩스로 보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뿐만 아니라 판촉, 홍보 등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손자의 이름의 한자를바꾸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바꾸실 한자를 정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 개명절차와 동일하므로 법무사 등에게 문의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면 되지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드님도 굳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