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알바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소 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지워서 제출하는것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한상태에서도 같이 사는사이인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이후에는 법적 상속관계가 없고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작년고1때 거의1년동안 판돈220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서 넘어간 상황에서 굳이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하게 되면 추가 수사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겜매음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했어야 했는데 해당 사안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회사에서 남자직원이 여자직원에게 귓속말하는건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자직원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귓속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하여만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